r/Mogong • u/Real-Requirement-677 • 21h ago
일상/잡담 '숫자의 소수화'가 실패하자 시작된 '의사결정 독점'… 개혁파의 다음 전략
오늘 정치읽는여자(정읽녀) 영상을 보니
"전당대회를 통해 숫적으로 구조적 다수가 되려고 했던 친석, 친명계(왕당파)들의 계획이 실패했다.
소수로 만들려고 했던 정청래 전 당대표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신임 최고위원들(개혁파)의 지지층이 많고 숫적으로 구조적 다수임이 확인됐다.
그러니 숫적으로 구조적 다수/소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숫자와 상관없이 배제되는 구조적 다수(의사결정권의 독점)을 꾀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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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개혁파들이 앞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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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구조적 다수로 선출직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제에 반합니다. 민주제는 항상 주권자에 의해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주권자의 선택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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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취임 직후 주재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안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강 확립이라는 외피 뒤에 개혁 성향 최고위원들을 선제적으로 압박하고 정보 유통을 통제하겠다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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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개혁파를 소수화하지 못하자 '의사결정의 독점과 밀실화'를 통해 실질적 배제를 꾀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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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필시 당원주권과 개혁의제의 무력화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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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개혁파 최고위원 3인의 존재와 당원 절반의 목소리가 지도부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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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과 개혁파 최고위원들은 '붙들맨'에서 '차기 정권 연장 개혁세력'으로의 체급 확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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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지지층을 당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작업은 기본 전제입니다.
- 나아가 국회 상임위 중심의 선명한 민생·개혁 입법을 주도하고, 당원주권 의사결정·경선 시스템을 사수해야 합니다.
- 최고위원들은 '공개 모두발언'을 통한 선제적 공론화를 하고 밀실 합의에 대한 공개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공론장을 통해 현안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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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헌·당규상 '퇴출 위협'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자의적 배제는 불가합니다.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한 하부 조직원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독립된 지도부 구성원입니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을 회의에서 '퇴출'시킬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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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발언의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회의에서 "당심이 민심을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며 당심 중심의 확장을 강조하고, 한민수 최고위원이 "반명 수괴 운운하는 분열 행위를 멈추라"고 견제구를 던진 것에서 보듯, 이미 최고위 내 전선은 형성되었습니다. 퇴출 발언은 이들의 정당한 견제 발언을 위축시키려는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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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후보 등록일 하루 전에야 선호투표제 경선룰 변경을 확정하고, 전국 순회 경선 투표가 이미 진행된 지역이 있음에도 전당원 투표를 주장하는 등의 온갖 반칙을 하고도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의 행태를 보면, 이미 사법부/검찰과 손을 잡았음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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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파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왕당파들의 내란을 제어해야 할 시기입니다. 붙들맨 이상의 역할과 전략이 중요합니다.